[현장영상+] 추경호 "핵심 어젠다는 규제 혁신...역동적 경제 위한 핵심 과제" / YTN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만들어갈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규제 완화와 함께 노동과 연금 등의 구조 개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추경호 부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의 장관님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자리해 주신 장관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간 새 정부 경제팀은 출범 직후부터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경 및 민생 대책 추진 등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새 정부 경제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할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 경제 사회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 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OECD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 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크게 다섯 가지 방향성하에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시장, 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하여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여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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