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뉴스포커스]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노사 간 임금피크제에 대한 재논의도 불붙을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온 건데요. 먼저 이번 판결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대법원의 결론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배경은 뭔가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적시했는데요, 그렇다면 무조건 위법은 아니라는 건가요? 대법이 제시한 이 '합리적 이유'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어제 이런 판결에 기업들 인사팀에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던데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이미 합의해서 만든 제도로 고령자의 갑작스런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이 된 건데요. 합리성 판단을 놓고 앞으로 노사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2가지인데요. 먼저,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었나요?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 어느 정도라 보세요?

또 하나는 임금피크제 무효 취지 판결로 앞으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소송을 한다면, 이번 판결처럼 모두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대법이 임금피크제에 대해 첫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이렇게 기준이 제시가 됐으니 앞으로 개별 사업장에서도 임금피크제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재논의에 있어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될까요?

이번 판결로 채용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단 분석도 있던데요. 이번 판결의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위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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