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통령실 후속 인선…'간첩조작 사건' 검사 임명 논란
- 2년 전
[뉴스포커스] 대통령실 후속 인선…'간첩조작 사건' 검사 임명 논란
새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검찰 출신이 전면 배치된 가운데,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징계를 받았던 인물이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름을 올려 논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유정 전 의원·김현아 전 의원과 함께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이 서면 발표됐습니다. 총 19명이 인선됐는데, 이번에도 서울대 출신의 50대 이상 남성, '서오나'이 주류를 이뤘고요. 경제관료 출신과 검찰 출신이 중용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이번 인선 짧게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비서실 전체 규모는 최소 260여 명으로 이전 청와대보다는 줄어든 규모로 첫 출발을 하게 됐지만,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윤 당선인이 대선기간 내세웠던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공약에는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윤 당선인과 대구고검에서 일했던 이시원 변호사가 내정됐는데요. 이 변호사가 과거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의 간첩 조작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던 검사 출신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이 내정자는 당시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이 내정자가 국정원의 위조문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거든요. 임명의 적절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기존 원구성 합의 파기를 예고하고 나서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은 후반기 여야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일이지 전임자들이 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원점에서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직 인수위가 오늘 오후 해단식을 열고 지난 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인수위는 지난 50일간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정책방향을 세워왔는데요. 인수위의 지난 5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인수위 해단식이 마무리 되면서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됐는데요. 경기도 분당갑 출마 선언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인수위 기자간담회에서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먼저 안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차 관건은 전략 공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중성과 확장성이 큰 유승민 전 의원이 결국 당원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서 경선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됐던 만큼 안 위원장도 전략공천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이준석 대표는 "경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략 공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안 후보의 출마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경기도 지사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되는데요. 아무래도 안 위원장이 경기도 지역구에서 김은혜 후보와 '러닝메이트' 격으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안 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의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인천지역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전 지사의 계양을 출마 요청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현재 분당갑 출마 의사를 밝혀 온 김병관 의원이 이 전 지사에게 "양보의 뜻을" 밝히고 출마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이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만일 출마를 결심한다면, 그 지역은 어디가 될 것으로 보세요?
한동훈 후보자 딸의 '부모찬스'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고교 2학년생인 한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노트북 50대를 기업에서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했는데, 이 기업 임원이 엄마의 친구였다"며 부모찬스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한 후보자의 딸이 고1 때 두 달간 논문 5개와 전자책 4권 썼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고 나선건데요. 한 후보자는 "사실무근이자 왜곡"이라 반박하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을 고소한 상황이거든요.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한 후보자 청문회, 증인들의 면면도 주목됩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등을 확정했는데, 청문회에서 증인과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이거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 인준 여부와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며 방어선을 쳤지만, 내부에선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 두 후보의 낙마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중간 퇴장으로 파행된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이 "청문회에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해 눈길을 끕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문회를 보면 무엇 때문에 낙마를 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사안이 없다"며 여론도 정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결국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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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검찰 출신이 전면 배치된 가운데,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징계를 받았던 인물이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름을 올려 논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유정 전 의원·김현아 전 의원과 함께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이 서면 발표됐습니다. 총 19명이 인선됐는데, 이번에도 서울대 출신의 50대 이상 남성, '서오나'이 주류를 이뤘고요. 경제관료 출신과 검찰 출신이 중용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이번 인선 짧게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비서실 전체 규모는 최소 260여 명으로 이전 청와대보다는 줄어든 규모로 첫 출발을 하게 됐지만,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윤 당선인이 대선기간 내세웠던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공약에는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윤 당선인과 대구고검에서 일했던 이시원 변호사가 내정됐는데요. 이 변호사가 과거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의 간첩 조작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던 검사 출신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이 내정자는 당시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이 내정자가 국정원의 위조문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거든요. 임명의 적절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기존 원구성 합의 파기를 예고하고 나서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은 후반기 여야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일이지 전임자들이 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원점에서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직 인수위가 오늘 오후 해단식을 열고 지난 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인수위는 지난 50일간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정책방향을 세워왔는데요. 인수위의 지난 5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인수위 해단식이 마무리 되면서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됐는데요. 경기도 분당갑 출마 선언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인수위 기자간담회에서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먼저 안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차 관건은 전략 공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중성과 확장성이 큰 유승민 전 의원이 결국 당원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서 경선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됐던 만큼 안 위원장도 전략공천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이준석 대표는 "경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략 공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안 후보의 출마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경기도 지사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되는데요. 아무래도 안 위원장이 경기도 지역구에서 김은혜 후보와 '러닝메이트' 격으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안 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의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인천지역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전 지사의 계양을 출마 요청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현재 분당갑 출마 의사를 밝혀 온 김병관 의원이 이 전 지사에게 "양보의 뜻을" 밝히고 출마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이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만일 출마를 결심한다면, 그 지역은 어디가 될 것으로 보세요?
한동훈 후보자 딸의 '부모찬스'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고교 2학년생인 한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노트북 50대를 기업에서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했는데, 이 기업 임원이 엄마의 친구였다"며 부모찬스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한 후보자의 딸이 고1 때 두 달간 논문 5개와 전자책 4권 썼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고 나선건데요. 한 후보자는 "사실무근이자 왜곡"이라 반박하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을 고소한 상황이거든요.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한 후보자 청문회, 증인들의 면면도 주목됩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등을 확정했는데, 청문회에서 증인과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이거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 인준 여부와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며 방어선을 쳤지만, 내부에선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 두 후보의 낙마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중간 퇴장으로 파행된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이 "청문회에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해 눈길을 끕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문회를 보면 무엇 때문에 낙마를 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사안이 없다"며 여론도 정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결국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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