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구상 현실화…검수완박 보완책 나올까

검·경 협의체 구상 현실화…검수완박 보완책 나올까

[앵커]

지난 3월 말 연합뉴스TV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 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는 단독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이 협의체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검수완박' 논란 속에 수사권 문제를 메울 보완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협의ㆍ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초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검수완박 법률 시행 이후 발생할 수사 공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적절하게 검·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잡게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만 한다…"

협의체는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경찰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검수완박 법으로 고발인이 경찰 판단에 불복할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고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수위는 협의체가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운영 로드맵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만 협의체의 한계도 분명해보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다루거나 검수완박 법을 수정 또는 철회할 권한은 없어, 이는 국회나 사개특위 등에서 추가 입법 활동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검수완박 #검경협의체 #인수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