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5월 3일 뉴스투나잇 1부

[이시각헤드라인] 5월 3일 뉴스투나잇 1부

■ 26일만에 입법 완료…'검수완박법' 9월 시행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 속에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을 한 달도 안 돼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검찰, 부패·경제만 수사…"모든 수단 검토"

검찰은 부패와 경제와 관련한 수사만 하게되고 이 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넘겨야 합니다. 대검은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10대 국정과제 발표…"209조 추가 소요"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부동산 세제 개편, 탈 원전 정책 폐기 등은 포함됐지만 여가부 폐지와 사드추가 배치는 빠졌습니다.

■ 정호영, 사퇴 압박에도 "도덕적 문제없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들의 병역과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은 떳떳하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 기시다, '자위대 명기' 개헌 선거공약 추진

일본 기시다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것으로 국제 정세를 기회 삼아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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