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면 없이 퇴임…'검수완박법' 오늘 공포

문대통령, 사면 없이 퇴임…'검수완박법' 오늘 공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전 특별 사면과 검수완박 의결이란 어려운 결단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고심 끝에 마지막 사면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검수완박 법안은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문 대통령은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퇴임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근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임기 말 특별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등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경제계와 종교계에서도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사면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전망인 '검수완박' 공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여아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던 만큼, 국민의힘의 요구와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아 보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청와대는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무회의 시간을 애초 오전 10시에서 오후로 미루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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