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당내 비판에도 강행…민주 ‘위장 탈당’ 기획자는?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얼룩진 국회 소식 알아봅니다.

Q.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당선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민주당이 괴물이 됐다고요.

조정훈 대표, 범여권 인사로 꼽히는데요.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면서 괴물이 돼가는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괴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Q. 민주당 보면 무리수를 더 큰 무리수로 덮는 그런 모양새에요.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세운 목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 입니다.

우선 '안건조정위' 제도를 활용합니다.

안건조정위는 사실 소수당이 쓸 카드로 도입한겁니다.

3대 3, 여야 동수로 90일 간 논의하게 하면서 다수당의 강행처리를 막는다는 취지로요.

그런데 민주당은 여권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투입해 4대 2가 되게 해서 민주당 뜻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왔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해 처리를 노린건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는 '돌발변수'가 생겼습니다.

검수완박법을 90일 동안 논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거죠. 

그러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전격 탈당해서 무소속이 됩니다.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려는 편법을 쓴거죠.

어제 무소속으로 변신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넣을 것인가는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를 한다고해도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자유토론, 필리버스터로 응수한다면, 토론을 끝내는데 180석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171석이니까 9명 부족하죠.

6석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만 찬성의사를 밝혔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까지 찬성하면서 9명 숫자를 맞추나했는데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 범여권 조정훈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Q. 시청자 질문입니다. 위장 탈당 꼼수, 처럼회 생각인가? (유튜브 : 임**) 이런 무리수는 누가 구상한 건가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즉 지도부가 큰 전략을 지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무소속 의원 사보임, 민 의원의 탈당 등도 상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원내대표, 경선 때부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3월 24일)
"정치보복을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 수사권 분리 검찰개혁 가짜뉴스 등 언론개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기에 '검수완박'을 강하게 주장해온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민주적 개혁 표방하며 2020년 6월 만들어진 모임인데요.

황운하, 민형배,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의원 등 다수가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당내에서도 무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여론도 안 좋은 것 같고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 의원들도 충격이란 반응입니다.

김병욱 의원, 이재명 전 지사 측근모임인 '7인회'로 가깝게 지낸 민 의원 탈당에 대해 "민주주의 능멸"이라고 했고요.

이소영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 때를 언급하며 명백한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덜 박탈하자'는 '검수덜박', 속도조절 주장도 나옵니다.

조응천 의원이 먼저 꺼낸건데.

박용진 의원도 동조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검수완박법 처리 반대가 50%로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Q. 시청자 질문 하나 더요.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꼼수를 부린 이유는? (유튜브: 한**) 여론도 안 좋아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유추해볼수 있는데요.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인사에게 들었다고 폭로한 말.

'검수완박 안하면 문재인 정부 20명이 감옥간다더라' 보복을 우려하고 막겠다는 속내가 담겼다고 보이죠. 

이 20명이 누구인지,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이 지키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비롯해 검찰수사와 재판 받고 있는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인수위 발표문을 보면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법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겁니다.

Q. 당내 우려도 나오고 여론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이게 멈출 것 같진 않죠?

민주당 내 소신발언자가 늘어나고 국회의장이 해외순방도 보류하고 중재안을 모색하고 있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을 놓치면 검수완박 처리 기회가 없다는 분위기에 강성 지지층의 압박도 받고 있거든요. 

법사위,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내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