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인수위, 검수완박 중단 촉구
- 2년 전
[뉴스초점] 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인수위, 검수완박 중단 촉구
민주당이 어제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헌법에 정면 위반된다며 작심비판을 하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는 건데요. 김오수 검찰총장도 오늘 필사즉생의 자세로, 국회와 자신을 임명한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에는 기자회견도 예고했고요. 어제와는 달리 강경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김오수 총장, 문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을 시사했는데 문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거고 이걸 막으려면 정의당의 의석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이 열쇠를 쥔 상황인데 정의당이 민주당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과 연대할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침묵을 지키던 인수위도 오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이라고 해도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무력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수위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했고, 이 외에도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반대 입장입니다. 누가 하든 수사가 잘 돼야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음 얘기도 해보죠. 오늘 2차 내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7∼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 예정인데 현재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이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함께 거론되고 가장 관심이 됐던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죠?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2차 인선,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이 되는지 가장 주목이 되고 있죠. 안 위원장 측 이태규 의원이 갑자기 인수위에서 사퇴를 했고 안철수 위원장이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거든요? 하마평엔 안 위원장 관련 인사가 1명만 포함돼 있던데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동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 말이 많습니다. 약 50분 동안 회동을 했는데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목이 없고 늘 죄송했다"고 말한 부분이 논란이 되더라고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담당자로서, 그 정당성과 결론을 부정하는 거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국정농단 수사의 악연이 있지만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라고 해요. 유영하 변호사와 권영세 부위원장이 배석했고 각각 나눈 얘길 전하긴 했지만 언론에 밝힐 수 없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보세요?
지방선거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공천 관련 이른바 '윤심'을 둘러싼 오더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지사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경선 확정이 됐지만 내부에서 잇달아 김 의원 지지선언이 이어지자 유 전 의원 측에선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충북지사나 울산시장에도 인지도 높은 후보들이 컷오프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뉴스 초반에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출마선언을 했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민주당이 어제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헌법에 정면 위반된다며 작심비판을 하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는 건데요. 김오수 검찰총장도 오늘 필사즉생의 자세로, 국회와 자신을 임명한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에는 기자회견도 예고했고요. 어제와는 달리 강경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김오수 총장, 문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을 시사했는데 문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거고 이걸 막으려면 정의당의 의석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이 열쇠를 쥔 상황인데 정의당이 민주당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과 연대할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침묵을 지키던 인수위도 오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이라고 해도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무력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수위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했고, 이 외에도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반대 입장입니다. 누가 하든 수사가 잘 돼야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음 얘기도 해보죠. 오늘 2차 내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7∼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 예정인데 현재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이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함께 거론되고 가장 관심이 됐던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죠?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2차 인선,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이 되는지 가장 주목이 되고 있죠. 안 위원장 측 이태규 의원이 갑자기 인수위에서 사퇴를 했고 안철수 위원장이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거든요? 하마평엔 안 위원장 관련 인사가 1명만 포함돼 있던데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동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 말이 많습니다. 약 50분 동안 회동을 했는데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목이 없고 늘 죄송했다"고 말한 부분이 논란이 되더라고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담당자로서, 그 정당성과 결론을 부정하는 거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국정농단 수사의 악연이 있지만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라고 해요. 유영하 변호사와 권영세 부위원장이 배석했고 각각 나눈 얘길 전하긴 했지만 언론에 밝힐 수 없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보세요?
지방선거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공천 관련 이른바 '윤심'을 둘러싼 오더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지사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경선 확정이 됐지만 내부에서 잇달아 김 의원 지지선언이 이어지자 유 전 의원 측에선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충북지사나 울산시장에도 인지도 높은 후보들이 컷오프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뉴스 초반에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출마선언을 했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