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배제 이어 250만호 공급 논의 착수

양도세 중과 배제 이어 250만호 공급 논의 착수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약이었던 주택 250만호 공급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로 기존에 있던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고 새 집 공급 자체도 늘려 시장을 안정화 시킨다는 겁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간 배제하겠다며 신속한 조치를 현 정부에 요청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데, 이번엔 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기 위한 대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도심 주택 공급 방안 찾기에 나선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주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 이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도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역세권 첫집 주택'과 '청년원가 주택' 등 공약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인수위 부동산 TF에선 이와 함께 장기간 적체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기적이고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수요를 예측해서 수요에 맞는 공급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만 시장의 안정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수위는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마련한 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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