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격랑 속으로…안보리 제재는 난항 예상

한반도 정세 격랑 속으로…안보리 제재는 난항 예상

[앵커]

북한이 ICBM을 실제로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레드라인'을 넘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성공과 함께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던 북한.

이듬해 4월, 북미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분위기 속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모라토리엄' 약속은 이번 ICBM 발사로 4년 만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ICBM 발사로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7년 상황으로 급속히 회귀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레드 라인'을 넘으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미국이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은 독자 제재 외에 딱히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과 새로운 대북 제재를 촉구하겠지만, 추가 제재안은 안보리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중 전략경쟁과 미·러 대결이 격화되는 현재 국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호응해 새 대북 제재에 찬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하던 2017년까지는 미국과의 갈등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무대에서 북한을 감싸며 안보리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번번이 무산시켰습니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앞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 구도가 더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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