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세금 정책 ‘긴급 회군’?

정부가 다음 주중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보유세와 연동되는 만큼 세금폭탄 맞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최소한 수준으로 맞추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갔습니다.

1주택자는 종부세 폐지해주자, 이런 얘기까지 내부에서 나오는데 왜 또 기조를 바꾸는 걸까요?

안건우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오는 수요일, 정부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올해도 두자릿수 상승에 세금 폭탄이 불가피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세 부담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공시가격은 손댈 수 없는 만큼 세액을 결정하는 가늠자인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해 과세표준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아예 집값 급등 전인 2년 전 수준에 맞추겠다고 공약한 만큼 세 부담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술 더 뜹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 폭탄을 퍼붓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지난해 4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단 이야기는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적 없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선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해주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년 8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

부동산을 통한 수익은 투기이자 불로소득이라고 했던 현 정부가 임기 말에 세금폭탄 정책 회군에 나선 겁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여당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 이승근


안건우 기자 srv195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