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성향' 검사들 거취는…"또다른 코드인사될라"

  • 2년 전
'친여성향' 검사들 거취는…"또다른 코드인사될라"

[앵커]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와 함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하면서 향후 검찰 인사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른바 '친정부 성향' 고위 검사들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른바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2020년 최강욱 당시 청와대 비서관 기소를 놓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 총장이 세 차례나 기소를 지시했는데 당시 이 지검장이 따르지 않아 항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영전했습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부부는 윤 당선인이 총장일 때 법무부 징계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박 지청장은 대선 직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불거졌고, 결국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군 휴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김관정 수원고검장, 윤 당선인 징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검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검찰을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줘야 하거든요. 인사권자의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죠."

검찰 내 주류 세력 교체는 예상된 수순이지만, 지나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내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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