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윤 당선인, 인수위에 인사검증팀…벼르는 거대 야당?

  • 2년 전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송찬욱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윤석열 당선인이 이르면 다음 주에 구성될 인수위원회에 인사검증팀을 구성하기로 했어요. 이게 예전 인수위엔 없었나요?

과거 인수위원회에선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만 있었지, 공식적인 인사검증팀을 꾸리지는 않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검증팀을 구성하는 셈인데, 초반부터 인사 실패로 국정의 발목이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인사검증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Q. 인사검증팀은 어떤 일을 하는지, 시청자가 궁금해하셨습니다. 검증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과거에는 주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인사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 임기가 끝나는 청와대가 자기 일처럼 꼼꼼하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자체적인 검증팀을 꾸리는 건데요.

윤석열 당선인 경선 캠프 때부터 네거티브 대응 등을 맡아왔던 부장검사 출신 주진우 변호사 등이 이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 주변에 법조인 출신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검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인사혁신처 등 인사 업무를 해온 공무원을 인수위에 파견받아 인사검증팀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와 장관을 맡게 될 인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Q. 인사검증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의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다른 당선인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 하나가 생긴 셈이죠.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없다면 요직에 앉히려는 사람이 실토하지 않고서야 과거 비위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윤 당선인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장과 법원행정처장, 국회사무총장 등에게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이나 활용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7년 3월 조항이 신설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두 달 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해서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이 정부의 인사자료를 가지고 인수위 때부터 인사를 할 수 있는 첫 당선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국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관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새 정부에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인사기록에는 성과 평가, 포상과 서훈, 징계와 형벌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인수위 초반부터 강하게 인사검증에 나서는 것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인재를 폭넓게 발탁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재풀이 33만 명이 있다. 기본적 분석과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이렇게 인사에 신경 쓰는 것, 아무래도 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등을 벼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의원 전체 300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는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국회라는 검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전반적으로 아마 총리와 장관 부분에서 과거와 다를 정도로 우리가 조국 교수 일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우선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에,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는데요.

총리 후보자 국회 청문 과정부터 삐끗할 경우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저한 검증으로 흠이 없고 능력 있는 인사를 내놓았는데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오히려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게 되겠죠.

Q. 과거에도 가장 기세가 좋은 인수위 때부터 인사 실패로 곤혹을 치른 사례가 꽤 있었죠?

곧바로 취임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외하고 최근 사례를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첫 국무총리로 지명됐는데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의혹 등으로 지명 닷새 만에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사 보안을 중요시하던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검증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고 자체 검증에만 의존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인수위 시절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직후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잇따라 사퇴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되풀이될지, 초반 인사 실패의 역사를 끊을지 주목됩니다.

Q. 이르면 내일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인선이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얘기도 잠깐 해보죠. 안철수 인수위원장 카드가 , 유력해 보였는데 막판 진통이 있는 건가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당시 공동선언문을 들어보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지난 3일)]
"국정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단순히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을 넘어서 인수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함께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 대표 측 인사들이 인수위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통의동 금감원연수원에 들어가는 기획조정 등 핵심 분과에 안 대표 측이 들어갈지 여부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인수위 멤버가 앞으로 공동정부까지 함께할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당선인 측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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