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역대급 사전투표! 역대급 부실투표? 선관위 부실 관리 논란 / YTN

  • 2년 전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나올 정도로 지난 주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했죠.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저녁 6시부터 코로나 확진자들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믿기 힘든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확진·격리자들의 투표용지를 사무원들이 옮기는 과정에서 택배 상자, 소쿠리. 가방 등이 사용됐고, 급기야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등장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소중 한 표가 보안에 취약한 형태로 옮겨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선관위 설명은 이렇습니다.

투표소마다 하나의 투표함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투표 사무원이 확진자들의 투표용지를 일괄 수거해 대신 투표함에 넣었다는 겁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투표를 하려고 용지를 받았는데,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되어 있는 종이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기표된 용지를 유권자가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표가 돼야 하고, 실제 대구 수성구에서는 이런 사례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은평구에서는 유효 처리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원칙 없이 주먹구구로 일을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같은 선거관리는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158조 4항에 따라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하고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긴급회의에 들어가 2시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선관위는 본 투표 날,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함에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결국 문제 됐던 투표지 전달 방식을 없애기로 결정했지만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촉발된 부정 선거 논란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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