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추경안 논의 돌입…여야 주도권 기싸움

설 이후 추경안 논의 돌입…여야 주도권 기싸움

[앵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연휴가 지나면 여야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추경 주도권을 쥐려는 신경전이 팽팽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14조 원 규모입니다.

국회는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일부터 추경안 내용을 심사할 예정인데,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증액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해당자 범위를 넓히고 규모는 35조 원 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선 후보들끼리 차기 정부 지출 조정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도 재난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죠?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겼으면 그 부담에 대해서 다 책임져 줘야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죠."

반면 국민의힘은 재원 조달 방식으로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에 32조 원에서 35조 원 규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선용 돈살포'를 막기 위해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4조의 추경안으로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해주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 용처에 대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

민주당은 다음 달 15일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에 심사를 마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간은 정하지 않겠다"며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여야의 추경 주도권 다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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