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첫 정식 재판…배임 혐의 부인
- 2년 전
'대장동' 첫 정식 재판…배임 혐의 부인
[앵커]
오늘(10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박수주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 기자.
[기자]
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오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실장, 민간업자인 김만배, 남욱 씨를 비롯해 그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정영학 씨까지 5명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첫 정식 재판인 만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고 피고인 측이 각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녹취록을 제출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 혐의인 배임, 즉 민간업자들을 위한 특혜가 있었느냐를 두고 피고인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사의 초과 이익 환수 금지 등 공모지침서의 이른바 '독소조항'도 "성남시의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 측 역시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했다며 배임 의도를 가진 적도, 배임을 공모한 적도 없다며 같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핵심 증거인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남욱 변호사 측은 녹취록 일부가 원본이 아니라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디지털 증거의 경우 복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해낼지 지켜봐야겠군요.
남은 수사 상황도 살펴보죠.
윗선, 로비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윗선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달부터 조율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측근,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으로 고발됐는데, 문제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수사 착수 100일도 더 지나 뒤늦게 경찰에 넘겼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대목이어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오늘(10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박수주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 기자.
[기자]
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오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실장, 민간업자인 김만배, 남욱 씨를 비롯해 그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정영학 씨까지 5명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첫 정식 재판인 만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고 피고인 측이 각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녹취록을 제출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 혐의인 배임, 즉 민간업자들을 위한 특혜가 있었느냐를 두고 피고인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사의 초과 이익 환수 금지 등 공모지침서의 이른바 '독소조항'도 "성남시의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 측 역시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했다며 배임 의도를 가진 적도, 배임을 공모한 적도 없다며 같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핵심 증거인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남욱 변호사 측은 녹취록 일부가 원본이 아니라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디지털 증거의 경우 복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해낼지 지켜봐야겠군요.
남은 수사 상황도 살펴보죠.
윗선, 로비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윗선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달부터 조율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측근,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으로 고발됐는데, 문제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수사 착수 100일도 더 지나 뒤늦게 경찰에 넘겼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대목이어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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