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무면허 운전' 장용준 6시간 조사…영장 검토

[사건큐브] '무면허 운전' 장용준 6시간 조사…영장 검토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HOW(어떻게)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경찰은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만취운전일 경우 장 씨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현행법상의 처벌 수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빈틈이 있는 건 아닌지 박주희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가수 장용준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장씨가 음주측정에 불응해 음주 여부를 판단할 혈중 알코올 농도 기록이 없는데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장씨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지만 만취 시 유리할 수도 있다면서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음주운전에 비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만취 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실익인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악용의 소지가 분명한 만큼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장 씨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례가 작년에 4,407건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노엘 방지법'이라는 것도 발의됐다면서요?

앞서 장 씨는 2년 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건을 일으킨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만약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어섰는데 청원인은 "장씨가 그동안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그의 국회의원 아버지 장제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퇴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장씨가 사건 발생 후 무려 12일 만에 조사를 받은 것도 '국회의원 아빠 찬스'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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