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글로벌 통상 환경 급변…정부 대응 전략은?

  • 3년 전
[뉴스초점] 글로벌 통상 환경 급변…정부 대응 전략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미·중 기술패권 분쟁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새로 취임했는데요.

향후 통상 환경의 전망부터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은 어떠할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취임 후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셨습니다. 소재부품 업체들과 간담회도 많았고, 탄소중립과 관련한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또 WTO나 주요국 통상관계장관들과도 직접 보시기도 하고 온라인을 통한 접촉도 많았는데, 두 달 가까이 본부장직을 수행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우리 통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급망과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대결 양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서 대응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우리 주력인 반도체 산업만 놓고 봐도 미국이 대중국 견제 의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전 세계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했고, 미국 역시 대응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마련 중이십니까?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오랫동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내용들을 협의하셨는지요?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 협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 중에 성과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주신다면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방미 기간 디지털 통상에 대해선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습니까?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그리고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이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발효를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논의도 진행하고 계시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 수출 환경이 대단히 좋습니다. 내년까지도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내년에는 수출 호조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통상 환경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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