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세계 최초 빅테크 갑질 막는다 外

  • 3년 전
[김대호의 경제읽기] 세계 최초 빅테크 갑질 막는다 外


최근 지방 투자자들이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를 가리지 않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시민들은 경기도 지역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배경 때문인지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투자자들의 서울 주택 매수 열풍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외지인이 거래한 비중은 25%가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데 지방 투자자들이 서울 주택을 선호하는 배경은 무엇 때문인가요?

정작 서울 거주자는 경기도 주택 매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거래된 경기도 주택 29만 가구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17.3%로 지난해보다 늘어났는데요.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오늘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조만간 앱 마켓 사업자들로부터 개선 방안 및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최소한 어떤 개선책을 제시해야한다 보세요?

한편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해 독점적 지위를 누린 점이 문제가 된건데요. 공정위는 2013년 삼성전자가 경쟁OS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워치 시장이 현재와 판도가 달라졌을 것이라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무슨일이 있었던 건가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간이 사실상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코인 거래소 중 28곳이 신고 '필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24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이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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