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겁 없는 아이들' 청소년 잔혹 범죄
- 3년 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겁 없는 아이들' 청소년 잔혹 범죄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집단폭행, 성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 자주 접하셨죠. 범죄 연령은 어려지고 수법은 더 지능적으로 변해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현정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어려지고 지능화된 청소년 범죄…선도·대응 고심 / 신현정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얼굴에 오물을 뿌린 A양 등 일당 5명.
"(학대가 한번도 아니고 상습적이던데 죄책감 안느끼셨습니까?)…"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범죄수익을 챙긴 '박사방' 2인자 강훈.
"(본인 때문에 피해본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사회적 화두가 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10대들의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6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는데요. 소년범 10명 중 3명은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잔혹해지고 지능화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강력범 중 특수강도범 비중이 커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을 위반한 특별법 위반 피의자도 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검거한 피의자 중 30%는 10대였습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도입해 비행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리에 익숙한 지역경찰은 위기청소년을 찾아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도 이뤄집니다.
"평생 성폭력 사건이랑 관련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폭력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비대면 시대에 맞춰 SNS, AI 기술을 접목한 예방활동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등 대응에 어려움도 따릅니다.
"본인들이 형사 미성년자니까 처벌을 당연히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경찰서에 검거가 되서 와서도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범죄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워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부는 어른 못지않은 흉악범죄를 합니다. 형사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고요. 청소년 문제, 촉법소년의 문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각각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회의 문제입니다. 정책 어젠다를 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일단 성인이 아니면 성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느 정도 낮은 처벌을 받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년은 어린 사내아이가 아니라, 남녀 관계없이 19세 미만 모두를 가리키는 법정용어인데요,
만 10살 미만 범죄자는 '범법소년'으로 분류해,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4살 이상 19살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사형이나 무기형을 완화해주는 등의 특별조치가 있긴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문제는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입니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같은 조치가 내려지고요.
가장 강한 조치가 일명 10호 처분이라 불리는 건데, 소년원에 2년 송치하는 겁니다.
이 나이 기준이 정해진지 70년 가까이 바뀌지 않으면서, 이들의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자는 주장은, 이 나이쯤 되면 아이들이 알 거 다 안다, 게다가 범죄 수법도 날로 흉폭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통계상, 촉법소년의 범죄는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성년 범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력범죄가 한해 1,900건 가까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성범죄'입니다.
또 최근에는 직접 물리적 피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SNS 등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등 범죄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죠.
물론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린시절 수감될 경우,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신창원도 "학창시절, 선생님 때문에 마음 속에 악마가 생겼다"고 해서 화제가 됐죠.
결코 범죄자의 잘못을 두둔해선 안 되지만, 범죄의 원인을 따라가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은 해야할 겁니다.
다른 나라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은 어떨까요?
대부분 우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 영국 호주 정도가 우리보다 낮은 편입니다.
일단 법무부와 정치권은 1~2살 정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깁니다.
여권에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제 막 논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특히 야권 대선주자 일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野주자들 '촉법소년 연령' 이슈화…與 "논의 시작" / 장보경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지난달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현재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범죄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
유 ...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집단폭행, 성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 자주 접하셨죠. 범죄 연령은 어려지고 수법은 더 지능적으로 변해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현정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어려지고 지능화된 청소년 범죄…선도·대응 고심 / 신현정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얼굴에 오물을 뿌린 A양 등 일당 5명.
"(학대가 한번도 아니고 상습적이던데 죄책감 안느끼셨습니까?)…"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범죄수익을 챙긴 '박사방' 2인자 강훈.
"(본인 때문에 피해본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사회적 화두가 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10대들의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6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는데요. 소년범 10명 중 3명은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잔혹해지고 지능화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강력범 중 특수강도범 비중이 커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을 위반한 특별법 위반 피의자도 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검거한 피의자 중 30%는 10대였습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도입해 비행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리에 익숙한 지역경찰은 위기청소년을 찾아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도 이뤄집니다.
"평생 성폭력 사건이랑 관련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폭력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비대면 시대에 맞춰 SNS, AI 기술을 접목한 예방활동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등 대응에 어려움도 따릅니다.
"본인들이 형사 미성년자니까 처벌을 당연히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경찰서에 검거가 되서 와서도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범죄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워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부는 어른 못지않은 흉악범죄를 합니다. 형사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고요. 청소년 문제, 촉법소년의 문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각각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회의 문제입니다. 정책 어젠다를 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일단 성인이 아니면 성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느 정도 낮은 처벌을 받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년은 어린 사내아이가 아니라, 남녀 관계없이 19세 미만 모두를 가리키는 법정용어인데요,
만 10살 미만 범죄자는 '범법소년'으로 분류해,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4살 이상 19살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사형이나 무기형을 완화해주는 등의 특별조치가 있긴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문제는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입니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같은 조치가 내려지고요.
가장 강한 조치가 일명 10호 처분이라 불리는 건데, 소년원에 2년 송치하는 겁니다.
이 나이 기준이 정해진지 70년 가까이 바뀌지 않으면서, 이들의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자는 주장은, 이 나이쯤 되면 아이들이 알 거 다 안다, 게다가 범죄 수법도 날로 흉폭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통계상, 촉법소년의 범죄는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성년 범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력범죄가 한해 1,900건 가까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성범죄'입니다.
또 최근에는 직접 물리적 피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SNS 등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등 범죄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죠.
물론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린시절 수감될 경우,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신창원도 "학창시절, 선생님 때문에 마음 속에 악마가 생겼다"고 해서 화제가 됐죠.
결코 범죄자의 잘못을 두둔해선 안 되지만, 범죄의 원인을 따라가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은 해야할 겁니다.
다른 나라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은 어떨까요?
대부분 우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 영국 호주 정도가 우리보다 낮은 편입니다.
일단 법무부와 정치권은 1~2살 정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깁니다.
여권에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제 막 논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특히 야권 대선주자 일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野주자들 '촉법소년 연령' 이슈화…與 "논의 시작" / 장보경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지난달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현재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범죄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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