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문턱 넘나…경영 복귀는?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8월 9일 (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지난 1월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현재 형기의 60%를 마친 상태입니다. 오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13일, 금요일에 출소하게 되는데. 재구속된 지 207일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성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죠.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네. 경영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석방이란 건 불구속 상태로만 해주는 것이지. 형이 면제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가석방 상태에서 다른 재판을 받아서 또 형을 선고받으면 같이 살아야 돼요, 남은 잔여 형기까지. 그리고 복권이 되지 않아요. 복권이 되지 않아서 임원이 되기 위한 요건, 이런 거에서 형이 실효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다 지나고 이런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원으로 취임할 수가 없어요, 가석방으로 있는 동안에. 임원으로 취임이 아주 제한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외국을 출입국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미국이나 일본 상륙 허가를 내주고 미국에서도 입국 허가를 해주고 비자를 줄 때 이렇게 가석방 기간은 사면하고 달리 사면은 형이 다 없어진 거니까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주는데. 가석방 기간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인터뷰를 하고, 잘 안 해주려고 아예 비자나 아니면 일본은 상륙허가를 잘 안 해주고. 미국도 출입국을 아주 엄격하게 하고요. 그래서 사실 외국 출장을 다니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특별 허가나 승인이 있으면 갈 수는 있는 거죠?) 네. 건건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고 그것도 미국이나 일본. 상대국에서 그 허가를 보고 또 심사를 해요. 무조건 해주지 않아요.

[천상철 앵커]
잠시만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가석방 여부 결정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네요. 사회 감정과 수용 태도. 사회 감정이라는 게 여론의 동향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여론조사가 이 관계에서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모두 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에 대해서 긍정하는 여론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재명 후보랑 이낙연 후보는 가석방 관련해서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여론이 긍정적이니까. 다른 후보들은 다른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대주주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딜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존재가 필요했을 거고요.

또 삼성이 대미 투자도 160억인가, 170억까지 하고. 그다음에 백신과 관련해서 주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감정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 번 구속은 너무한 거 아니냐. 꽤 있었다. 이런 감정이 있는 거 같아서 아마 나와서 더 기여할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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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