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호흡 불편 호소해 재판 25분 만에 퇴정

[이슈큐브]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호흡 불편 호소해 재판 25분 만에 퇴정


5·18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는데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서 재판 시작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관련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첫 공판기일을 비롯해 두 차례 연속 출석을 거부했는데, 입장을 바꾼 건 재판부의 불이익 경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지난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것을 포함해 이날은 4번째 광주행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 출석 당시에는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호통을 쳤으나 이날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확 달라진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입니다. 1심 재판부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헬기 사격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죠?

반면 검찰은 이미 1심에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1980년 5월 21일 당시, 도심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밝혀진 만큼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5·18 당시 출동했었던 헬기 조종사 9명 등을 신문하고 국회 헬기 사격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증거 조사와 증인 범위는 얼마나 인정이 됐습니까?

사자명예훼손죄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명예훼손죄보다 성립요건이 엄격한데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쟁점과 2심의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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