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중대범죄 전과 유공자에 118억 부당지급
- 3년 전
보훈처, 중대범죄 전과 유공자에 118억 부당지급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범죄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대범죄 경력을 수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잘못 지급된 급여는 118억여원에 이릅니다.
감사원은 보훈처장에 부당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 전후에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하라고 주의 요구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범죄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대범죄 경력을 수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잘못 지급된 급여는 118억여원에 이릅니다.
감사원은 보훈처장에 부당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 전후에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하라고 주의 요구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