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거듭 주장..."韓 부정적 대응 계속돼" / YTN

일본 정부가 최근 우리 땅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해외에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국의 방위력 강화에도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일본 방위성 SNS에 올라온 홍보 동영상입니다.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와 불어로도 만들어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해외에까지 노골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일본 정부가 펴낸 방위백서에서 벌써 17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주변 군사 훈련 등 한국 방위 당국의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국 협력이 어려워진 책임을 한국에 돌렸습니다.

[기시 노부오 / 일본 방위성 장관 :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비춰볼 때 우리의 고유 영토이므로 (한국 군의 군사 훈련 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한국의 방위력 강화와 국방비 증액에 대한 해설이 이례적으로 실렸습니다.

한국이 최근 급격히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것은 강한 군대를 만들어 미군 전시 작전권을 조기에 돌려받으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또 방위 예산 규모에서 한국은 이미 2018년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5년 그 격차가 1.5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려는 일본 정부의 속내와 맥이 닿아있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 일본 관방장관 : 한층 엄중해지고 있는 안전보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방위력 강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고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기술이 지난해와 같이 유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지금까지 발사한 적이 없는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리는 등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는 미중 대립을 다룬 별도 항목에서 "타이완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이 일본의 안전 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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