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1심 선고

  • 3년 전
'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1심 선고

[앵커]

시장 재직 시절,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조금 뒤면 열립니다.

부산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고휘훈 기자.

[기자]

네, 부산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약 30분 뒤면, 이곳 301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아직 오 전 시장은 법원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결심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오 전 시장이 받는 4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본 건데요.

오 전 시장의 혐의는 강제추행을 비롯해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혐의는 강제추행 치상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에 의해 PTSD 즉,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고 본 건데요.

이로 인해 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지만, 치상은 5년 이상으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결심 공판 때까지 치상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기습추행'이기 때문에 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피해자와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선고에 앞서 어제(28일)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예견 가능했던 명백한 강제추행치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오 전 시장의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성계를 중심으로 법정 최고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오 전 시장의 법정구속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