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軍 성범죄 근절 TF "철저히 피해자 보호에 입각한 제도 마련" / YTN

더불어민주당이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군 성범죄 근절 TF가 첫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 조치를 점검하고, 군 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홍철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 단장 민홍철입니다.

먼저 공군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이 모 중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불가피한 희생 외에는 어떠한 희생도 막아야 합니다.

특히 범죄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은 단 한 명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당시 군은 뼈를 깎는 반성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되지 못하였고 또다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여기에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이번 공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이 모 중사는 피해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회유, 은폐, 부실, 봐주기 수사, 사건의 조직적 은폐와 보고 지연, 상급자와 동료들에 의한 2차 피해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제1원칙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숨기고 감싸라는 온정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잘못된 조직문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 등의 군 내부의 악습과 구태가 척결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장병 인권과 사기,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아직도 남아 있는 병영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국방부와 군은 유가족의 참여 하에 피해 발생 시점부터 초동수사, 사망 그리고 그 이후 조치까지 부대 관계자, 군사 경찰, 군 검찰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내 성범죄 예방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발생된다 하더라도 철저히 피해자 보호에 입각하여 처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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