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끊이지 않는 '군 성범죄' 파문...드러나는 軍 병폐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방혜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부터 해병대 성추행 사건까지. 군대 내 성범죄가 속속 드러나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없는지 군 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방혜린]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군 사건부터 정리해 보면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군 그리고 또 외부기관에까지 신고도 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마는 외면받았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처음 사건 피해를 입은 사실이 3월 2일인데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이 됐을까요?

[방혜린]
일단 처음에 피해자가 신고 사실을 부대에 보고를 했을 때부터 드러난 정황들에 따르면 그 상사가 술자리에 다시 불러서 너 신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작업들이 좀 있었고 어찌 됐건 가족들을 통해서 부대에 신고가 들어가게 됐는데 군사 경찰에서만 조사를 일단 1차로 하고 그 뒤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나 추가적인 군 검찰 수사, 증거 확보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 측이 기존에 제출했던 고소장 외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보니까 피해 사례가 두 차례 더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방혜린]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여군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사건에서는 생각보다 빈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피해자가 다른 가해자나 또 다른 가해자들한테 상습적으로 당하는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6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중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보니까 국방부는 2015년에 앞으로 군 내에서 성범죄도 있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엄하게 처벌하겠다 얘기도 하고 종합대책 나온 거 보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해라, 또는 방조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면 엄히 처벌하겠다. 그럴 싸한 게 웬만한 건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책을 세워놔도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방혜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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