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독점 기능 분할·폐지·축소"...혁신안 결론 못내 / YTN

정부가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LH 혁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LH의 독점적 권한을 분할·폐지·축소하고 본사 조직과 인력을 20% 감축한다는 게 핵심 내용 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정 협의를 추가로 갖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정부가 제시한 혁신안은 LH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 정보 등을 즉시 타 기관으로 분할하고 폐지, 축소하는 것이 골자 입니다.

혁신안에 따르면, LH를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와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분할 해 주거복지는 주거복지공사가,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공사로 기능이 나눠 집니다.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하고 LH 직원 투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LH의 20여 개 기능도 전면 조정됩니다.

개발 후보지 조사와 보상 업무는 국토부가, 토지·주택정보화사업은 LX로 분할됩니다.

또 지역개발사업과 혁신도시사업 등 8개 기능이 축소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도시재생 선정평가 등 10개는 이관이 추진됩니다.

본사 조직과 인력도 20% 축소됩니다.

토지조성과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조직과 인력의 20%가 축소돼 현장에 배치됩니다.

이같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대해 당정이 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응천 /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LH 혁신안)인위적으로 늦출 필요도 없지만 기왕 하는 것이면 충실하고 완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은 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단일안을 만든 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 혁신안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LH 사태가 터진 지 3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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