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슨 기준으로…" 공시지가에 불만 속출

"대체 무슨 기준으로…" 공시지가에 불만 속출

[앵커]

정부가 지난달, 재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전국의 공시지가를 발표하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요.

오늘(5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공개됐습니다.

개별 주택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역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따르면 서울은 1년 새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상승하게 되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높아진 가격도 문제였지만 공시지가 산정 근거 역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가 공동주택 외에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공개했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옆 건물이랑 여기랑 걸어서 20초 거리예요. 우리가 저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저기보다 훨씬 더 비싸게 (공시지가가) 결정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물어봐도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라던데…"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자치구는 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국토부가 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가를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 건 아니고 표준지가 이미 시가가 조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표준지를 토대로 개별지를 조사하는 거죠."

일부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는 실거래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경우도 있어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실화율이 12만 5천호 중에 작년에 거래 있던 4천호를 검증해보니까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된 곳이 3%나 됩니다. 이것을 7만5천호로 적용해보면 서초구에만 3,758건이 된다는…"

정부는 5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무리했고, 서울시는 6월 말까지 개별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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