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LH 사태' 민심 달랠 방안은?
- 3년 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LH 사태' 민심 달랠 방안은?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코로나 사태 속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들썩이더니 이번에는 '코인'입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너도나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다시 시작된 '코인 광풍' 속에 홍정원 기자가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LH 전·현직 짬짜미 투기 의혹…커지는 비판 여론 / 나경렬 기자]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야산.
LH 광주전남본부에서 일하던 A씨가 지인들과 함께 이 지역 땅을 샀는데, 공동소유자 중 LH 퇴직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현직 직원들의 '짬짜미 투기'가 의심됩니다.
실명 거래를 피하기 위해 이들이 법인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현직들의 출자를 받아 퇴직자들이 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퇴직자, 차명 거래도 폭넓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본인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농지 법인을 통한 투기도…차명, 퇴직자 등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LH 직원들의 카르텔은 이런 과정을 거쳐 더 단단해졌을지 모르지만 피해는 결국 국민들 몫입니다.
땅을 찾지 못하는 농민이 늘면 농산물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고, 이들 행위로 땅값이 뛰면 신도시 집값도 안정될 수 없습니다.
"농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보상을 해줄 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3기 신도시 입주를 하게 될 입주민들은 높은 분양 가격, 높은 임대료에 들어갈 수밖에…"
국민들의 분노가 LH로 향하는 이유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LH 해체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LH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전문가들은 이런 LH 해체론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장 LH의 역할을 대체할 기구가 없는 데다 조직 해체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별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토지공사,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사 등 전문 분야별로 분할시키는…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는 필요하겠지만 전문 분야별로 정보가 단절되기 때문에 투기를 예방할 수…"
하지만 정부는 LH를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의 최일선 조직 LH를 손보는 과정에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극단적 조직 개편 없이 개발 정보를 통제하면서도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LH 혁신안을 정부가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요즘 모든 언론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는 단연 'LH'일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토지개발, 공공주택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L과 H, 각각 땅과 집이라는 뜻입니다.
LH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으로 출범했습니다.
두 기관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아서 10년 넘는 논의 끝에 통합이 이뤄졌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기능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필요에 따라 사유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 수용권,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용지 독점 개발권, 땅의 용도를 바꾸는 용도 변경권까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로 치면 선수가 경기 룰을 정하고 심판까지 보는 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권한 독점이 이뤄지다 보니 견제 수단이 약해져 구조적으로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개발 정보를 다루는 곳이어서, 돈벌이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암암리에 전하고 투자를 유도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것, 어쩌면 이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국민이 특히 분노하는 이유는 투기도 적당히 티 안 나게 한 게 아니라 그 수법이 아주 교묘하고, 또 치밀했기 때문입니다.
도로에서 떨어져 사실상 쓸모가 없고, 거래도 잘 안 되는 '맹지'를 구입하거나, 택지 예정지에 미리 땅을 사놓고 버틴 뒤에 비싸게 파는 일명 '알박기',
또 건물이나 땅의 지분을 나눠서, 개발 시 분양권이나 토지 보상을 최대한으로 챙기는 '지분 쪼개기' 등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수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게다가 실제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분노에 기름을 부었죠.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서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토지의 98.6%가 농지로 드러났는데요.
실제 현장을 가보니 이렇게 좁은 면적에 나무를 다닥다닥 심어놓았습니다.
'에메랄드그린'이라는 종인데요.
토지 보상을 할 때 땅에 있는 수목도 돈을 쳐줍니다.
그런데 에메랄드그린, '용버들' 이런 종은 단가표 기준에 없는 종이어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금세 잘 자라고, 빼곡하게 심어도 관상수가 아닌 꽃꽂이 용도라고 둘러댈 수 있어 보상 금액을 확 늘릴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 화가 밀레의 이 유명한 그림, 이삭 줍는 사람들의 패러디물이 등장하기도 했죠.
농지 매입을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어떤 작물을 기르고 어떤 장비는 몇 대 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또 농사를 안 짓는 게 들통나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미기만 하면 처분이 유예되는 등 취득, 관리상 허술한 점이 이번에 드러났죠.
앞서 정부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농촌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거죠.
실제로 전체 농지의 절반 가까이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코로나 사태 속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들썩이더니 이번에는 '코인'입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너도나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다시 시작된 '코인 광풍' 속에 홍정원 기자가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LH 전·현직 짬짜미 투기 의혹…커지는 비판 여론 / 나경렬 기자]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야산.
LH 광주전남본부에서 일하던 A씨가 지인들과 함께 이 지역 땅을 샀는데, 공동소유자 중 LH 퇴직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현직 직원들의 '짬짜미 투기'가 의심됩니다.
실명 거래를 피하기 위해 이들이 법인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현직들의 출자를 받아 퇴직자들이 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퇴직자, 차명 거래도 폭넓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본인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농지 법인을 통한 투기도…차명, 퇴직자 등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LH 직원들의 카르텔은 이런 과정을 거쳐 더 단단해졌을지 모르지만 피해는 결국 국민들 몫입니다.
땅을 찾지 못하는 농민이 늘면 농산물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고, 이들 행위로 땅값이 뛰면 신도시 집값도 안정될 수 없습니다.
"농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보상을 해줄 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3기 신도시 입주를 하게 될 입주민들은 높은 분양 가격, 높은 임대료에 들어갈 수밖에…"
국민들의 분노가 LH로 향하는 이유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LH 해체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LH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전문가들은 이런 LH 해체론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장 LH의 역할을 대체할 기구가 없는 데다 조직 해체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별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토지공사,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사 등 전문 분야별로 분할시키는…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는 필요하겠지만 전문 분야별로 정보가 단절되기 때문에 투기를 예방할 수…"
하지만 정부는 LH를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의 최일선 조직 LH를 손보는 과정에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극단적 조직 개편 없이 개발 정보를 통제하면서도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LH 혁신안을 정부가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요즘 모든 언론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는 단연 'LH'일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토지개발, 공공주택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L과 H, 각각 땅과 집이라는 뜻입니다.
LH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으로 출범했습니다.
두 기관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아서 10년 넘는 논의 끝에 통합이 이뤄졌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기능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필요에 따라 사유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 수용권,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용지 독점 개발권, 땅의 용도를 바꾸는 용도 변경권까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로 치면 선수가 경기 룰을 정하고 심판까지 보는 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권한 독점이 이뤄지다 보니 견제 수단이 약해져 구조적으로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개발 정보를 다루는 곳이어서, 돈벌이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암암리에 전하고 투자를 유도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것, 어쩌면 이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국민이 특히 분노하는 이유는 투기도 적당히 티 안 나게 한 게 아니라 그 수법이 아주 교묘하고, 또 치밀했기 때문입니다.
도로에서 떨어져 사실상 쓸모가 없고, 거래도 잘 안 되는 '맹지'를 구입하거나, 택지 예정지에 미리 땅을 사놓고 버틴 뒤에 비싸게 파는 일명 '알박기',
또 건물이나 땅의 지분을 나눠서, 개발 시 분양권이나 토지 보상을 최대한으로 챙기는 '지분 쪼개기' 등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수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게다가 실제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분노에 기름을 부었죠.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서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토지의 98.6%가 농지로 드러났는데요.
실제 현장을 가보니 이렇게 좁은 면적에 나무를 다닥다닥 심어놓았습니다.
'에메랄드그린'이라는 종인데요.
토지 보상을 할 때 땅에 있는 수목도 돈을 쳐줍니다.
그런데 에메랄드그린, '용버들' 이런 종은 단가표 기준에 없는 종이어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금세 잘 자라고, 빼곡하게 심어도 관상수가 아닌 꽃꽂이 용도라고 둘러댈 수 있어 보상 금액을 확 늘릴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 화가 밀레의 이 유명한 그림, 이삭 줍는 사람들의 패러디물이 등장하기도 했죠.
농지 매입을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어떤 작물을 기르고 어떤 장비는 몇 대 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또 농사를 안 짓는 게 들통나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미기만 하면 처분이 유예되는 등 취득, 관리상 허술한 점이 이번에 드러났죠.
앞서 정부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농촌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거죠.
실제로 전체 농지의 절반 가까이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