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수백개 악플'…배우 배다해 스토킹범 징역 2년

[사건큐브] '수백개 악플'…배우 배다해 스토킹범 징역 2년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이번 큐브는 'WHO'(누구?)입니다.

검찰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인터넷에 수 백개 악플을 단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배경은 뭔지, 이호영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 씨를 스토킹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요.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씨의 극단적 선택 고민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사 범죄와 비교하면 형량은 적절한 수준인가요?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 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천만 원이면 되겠냐"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 실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저히 낮다고요?

국회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피해자 고통은 심각한데 법의 울타리는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안전망이 더 필요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