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수사 확대…신고센터 설치도

땅 투기 의혹 수사 확대…신고센터 설치도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현재 드러난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뿐 아니라 또 다른 투기 의혹들도 모두 살펴볼 방침입니다.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센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LH 일부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맡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확대됩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등 2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용을 조사해 국수본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수본도 모든 투기 의혹을 주도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수본은 또한 조만간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의 파견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섭니다.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이들에게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 7년 이하의 징역…단 이분들은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전문가들은 해당 혐의로 적용이 어렵다면, 허위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고, 지자체는 농지 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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