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기준은 '매출 감소율'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기준은 '매출 감소율'

[앵커]

4차 재난지원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매출 피해 감소 정도에 따라 그룹을 나눠 차등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하루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본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 주머니에 돈 넣고 호위 호식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021년 11월까지 버텨야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매달 마이너스를 이제 더 이상 빚을 못 내니까…"

정부는 자영업자의 손실을 소급 적용하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선별 조건을 더 세분화하기로 했는데,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히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기준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거나, 5명 미만인 정규 직원 기준선을 일정 부분 높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이 거론되고 있고,,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해선 기존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금 지급 수준과 기준은 조만간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반발 등 첨예한 쟁점들이 많아 최종 결정까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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