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단속 지침 정부에 유권해석 문의"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단속 지침 정부에 유권해석 문의"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 지침과 과태료 부과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에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단속 지침상으로 과태료 부과는 단속 공무원의 계도에 불응한 사람에게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진구 헌팅포차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들이 적발됐고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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