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급 '논란'

[이슈큐브]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급 '논란'


지난달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에 통과해 매월 기초연금을 포함한 120만 원 상당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지난달부터 아내와 함께 매달 120만 원씩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산시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보통 수급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복지급여 지급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세금을 흉악범의 노후를 위해 써야 하느냐는 건데요. 이 청원은 지금까지 8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대상을 볼 때, 현행법상 이를 중단할 방법은 없는 거죠?

피해 아동인 나영이 아버지도 억장이 무너진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남이 알아챌까 봐 오히려 조용히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프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가족과 함께 삶의 터전이었던 경기 안산을 떠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 피해자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중대범죄 피해자에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요?

기초생활수급비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0원'이 됐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자치단체들이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잇따라 수급비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부 자치단체는 A 씨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법이나 부정이 아닌 자치단체들이 행정착오로 지급했던 건데,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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