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반자→이웃국가' 격하…'북한=적' 또 빠져

일본 '동반자→이웃국가' 격하…'북한=적' 또 빠져

[앵커]

2020 국방백서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은 일본을 이웃국가라고 표시한 점입니다.

2년 전 백서의 '동반자'라는 표현을 대체한 건데요.

아울러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는 2년 전에 이어, 이번 백서에서도 빠졌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부침을 겪는 한일관계의 현실이 백서에 그대로 투영됐습니다.

'동반자'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일본을 '이웃국가'로만 규정한 겁니다.

지난 백서에서는 일본을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번엔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을 격하했습니다.

아울러 백서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내용을 기술하며 "현안 문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 조치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현안'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이번 백서에 반영됐습니다.

조기 전환을 목표로 삼는 데서 더 나아가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한다'라는 표현을 추가한 겁니다.

이를 두고, 한미 간 시각차로 전작권 전환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울러 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전 표현은 유지했습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지난 백서에서 공식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썼는데, 그 표현을 이번에도 유지한 겁니다.

또 북한의 '정권세습'은 '집권'이라고 바꿔 표현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선,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2016년 상황은 삭제하고, 양국 관계의 정상화 노력에 포커스를 둬 기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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