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즉시 가동중단' 미리 청와대에 보고...산업부가 관련 문건 다수 삭제 / YTN

  • 3년 전
검찰,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삭제 자료 530개 중 청와대 보고 문건 다수 확인
한수원 이사회 임박해 청와대 관련 문건 7개 작성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다수의 문건이 확인됐는데,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열리기 20여 일 전에 이미 가동중단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곧 청와대 관련 인사 소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등 530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 언론이 공개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삭제된 자료 중에는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에 '2018년 6월 15일에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청와대 관련 문건은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한 2018년 6월에도 7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직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문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파일명을 임의로 바꾼 뒤 삭제해 복구 시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던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조의 동향이 담긴 문건도 삭제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불러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자료 삭제 압력을 행사해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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