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코로나19 속 사각지대 없어야"…오바마 케어 복원

바이든 "코로나19 속 사각지대 없어야"…오바마 케어 복원

[앵커]

전 정부 정책 지우기를 이어가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축소한 오바마케어 복원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워싱턴에서 류지복 특파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기후 위기 대응에 이어 의료보험 정책도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축소한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 복원을 지시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마감된 의료보험 가입 웹사이트를 석 달간 추가로 운영해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의료보험이 없는 인구 비율이 크게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위기까지 더해지며 더 많은 저소득층이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오늘 제가 서명하는 2개의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가한 피해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의료보험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더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기저질환자의 보험가입 제한 등 그간 오바마케어법을 훼손했거나 맹점으로 지적된 현 정책을 재검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의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완전한 복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바마케어법은 연방대법원의 위헌 심판대에도 올라 있어 결과에 따라선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미가입 시 벌금을 물리게 한 조항이 조세의 성격을 지닌다며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했기 때문입니다.

벌금이 사라진 만큼 가입 의무화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복원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류지복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