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온도차…국방부 "'조건성숙' 입장 일치"

전작권 온도차…국방부 "'조건성숙' 입장 일치"

[앵커]

전시작전통제권를 놓고 한미가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국방부는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건을 갖추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확인되면서 내부 고심은 깊어 보입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미간 입장이 다른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미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여기에 한미간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조기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간 시각차는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 10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언론에 공개한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 조짐이 있었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뒤 바이든 행정부로 미국이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조건 성숙'이 우선이라는 확고한 입장은 다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내년 5월 이전까지 전환 연도를 확정하려는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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