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기재부에 경고장…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지시

정총리, 기재부에 경고장…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지시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기획재정부에 거듭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정 총리는 기재부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지칭한 데 이어 법적 제도개선을 공식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였지만 기한 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만도 없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뒷받침해 줄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총리가 앞장서 내각에 제도화를 주문하면서 국회의 입법 노력에 더해 자영업자 구제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 총리의 지시는 앞서 기재부가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에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한 바로 다음 날 이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자영업자 지원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재정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인데, 정 총리는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도 있고 저항 세력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 봅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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