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정인아 미안해

[그래픽 뉴스] #정인아 미안해

새해 초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또 되뇌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의 이름, '정인이'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은 추모에서 분노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확인된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3만 건을 넘었고,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몸에 멍 자국과 시기가 다른 골절로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현재 양부모는 아이를 떨어트렸을 뿐, 고의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명확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세 살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빠에게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의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 추가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고의가 입증돼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는 크게 올라갑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가중 처벌을 해도 6~10년이지만 살인죄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게시글은 23만 명 넘게 동의했고, 엄벌을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인이 사건 대응과 관련해 '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