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초구 재산세 감경, 본안 판결 때까지 중지"

대법 "서초구 재산세 감경, 본안 판결 때까지 중지"

서울 서초구가 추진해온 재산세 감경 조치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앞서 서초구의회가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의 올해 재산세에서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자, 서울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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