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폭행 사건 재수사…객관적 증거확보 초점

  • 3년 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이 차관은 앞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통상적인 폭행 사건이라면 이 차관의 말대로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졌겠지만,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다는 의혹을 사며 시민단체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늘 이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이 차관이 고위 공직자인데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큽니다.

늦었지만 택시기사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된 건 지난 19일.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 배당하면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보낸 뒤 수사 지휘를 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는 데다, 대상이 고위 공직자인 만큼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논란의 당사자인 서초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나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사는 택시기사의 최초 진술이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릍 통해 경찰이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게 적절했는지, 아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판례 분석을 하면서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단순 폭행 혐의로 판단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사팀은 "사건 현장에서의 최초 진술과 피해자 조사 때 진술이 바뀌었다"며 "혐의 판단이 애매해서 택시 기사에게 여러차례 확인을 거친 뒤 결론을 내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에 영상이 남아있지 않는 데다, 주변 CCTV에도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아 택시기사의 진술이 중요해진 상황.

경찰은 택시기사의 진술 번복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진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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