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오늘 불복 소송"…대검, 다시 직무대행 체제

  • 3년 전
尹측 "오늘 불복 소송"…대검, 다시 직무대행 체제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윤 총장 측이 오늘 소송 절차를 밟는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후 늦게 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안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징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을 주도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앞서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요.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복잡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로 윤 총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신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 징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가 징계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현직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심 국장을 겨냥해 "악행에 앞장서고 동료들을 저버리며 자리를 얻었다"는 글이 올라왔고, 심 국장을 비롯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진술서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앵커]

어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추가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 추 장관은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 사표를 바로 반려하지는 않아 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나 검사 출신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임 결정 시까지 추 장관은 일단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징계위 심의·의결 요지서가 오늘 공개됐는데요.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의결 배경에 대해 "비위 사실은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문건에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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