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尹 "불법 부당한 조치"

[여의도1번지]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尹 "불법 부당한 조치"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성유미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17시간 동안 열린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총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징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결정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정직 처분이 이뤄지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소송전으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되리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김종민 의원은 검찰의 지난 1년을 돌아보라면서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과 같은 의미일까요?

김종민 최고위원은 만약에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와 같은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징계에 이어 수사까지 이어가겠다는 건가요?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정치적 인물로 키워줬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정치에 내몰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관심이 없다면서, 뭘 하든 윤 총장 개인에게 달렸다고 했는데요.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네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 사과한 데 대해 당내에서는 필요했다는 반응과 함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쇄신'을 약속한 만큼 김종인표 물갈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 여당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추경을 편성해 임차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데요. '임대료 멈춤법' 은 재산권 행사 제한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공정 임대료'에 대한 접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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