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관회의서 '판사 사찰' 대응 안건 최종 부결

[속보] 법관회의서 '판사 사찰' 대응 안건 최종 부결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논의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안건에 관하여 여러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관한 찬반 토론을 실시했다면서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론을 떠나서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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