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형사처벌해야”…‘대검 문건’ 매달린 민주당

정치권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문제로 마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사퇴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언급하고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론한 윤 총장의 6가지 감찰 사안 중에 특히 판사 문건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가 여당 움직임부터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항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 총장이 소송전에 나서고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특권의식에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한민국은 지동설의 나라입니까 검(檢)동설의 나라입니까.대한민국 법은 검찰 위해 존재합니까?"

당 내에서는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두고 "직무 배제를 넘어 형사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거나 "공수처를 출범시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주문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가 형사 처벌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형사처벌 언급을 두고 "윤 총장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이 큰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파면되는데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싶지 않아 보입니다.

1심에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윤 총장이 불복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추가적으로 특임검사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