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다음주 징계위 소집…尹, 직무정지 취소 소송
- 3년 전
秋, 다음주 징계위 소집…尹, 직무정지 취소 소송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소집합니다.
윤 총장의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오후에 개최합니다.
법무부는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하였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징계위는 장관 외에 차관, 그리고 장관이 위촉한 검사와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최종 징계 결정은 대통령이 내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 속보를 통해서 윤 총장이 예고한 대로 법적 대응 본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이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어젯밤 늦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냈습니다.
직무 정지 조치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신속히 법적 대응에 착수한 건데요.
본안소송인 직무 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도 오늘 오후 3시에 냈습니다.
본안소송의 경우에는 결론이 나오는 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은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오는데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 추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 결과가 먼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징계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또 제기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와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간부급들도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중간 간부 20여 명이 단체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정지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도 없이 이루어져 위법 부당하다"면서 추 장관에게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전국 검사장 17명도 한목소리를 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빠졌습니다.
대신 이성윤 지검장 산하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이 나서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 역행한다"며 추 장관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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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소집합니다.
윤 총장의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오후에 개최합니다.
법무부는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하였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징계위는 장관 외에 차관, 그리고 장관이 위촉한 검사와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최종 징계 결정은 대통령이 내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 속보를 통해서 윤 총장이 예고한 대로 법적 대응 본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이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어젯밤 늦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냈습니다.
직무 정지 조치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신속히 법적 대응에 착수한 건데요.
본안소송인 직무 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도 오늘 오후 3시에 냈습니다.
본안소송의 경우에는 결론이 나오는 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은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오는데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 추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 결과가 먼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징계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또 제기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와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간부급들도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중간 간부 20여 명이 단체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정지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도 없이 이루어져 위법 부당하다"면서 추 장관에게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전국 검사장 17명도 한목소리를 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빠졌습니다.
대신 이성윤 지검장 산하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이 나서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 역행한다"며 추 장관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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