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향하는 ‘원전 수사’ 이유…수사의 쟁점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원전 관련 수사 내용,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내막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해서 검찰 수사 속도가 아주 빨라요. 여기저기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요?

네 검찰의 수사력, 크게 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평가를 지시한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산업부와 원전 정책을 논의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소속의 인물들입니다.

[질문2] 지금 최 기자가 말한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수사의 쟁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2018년 정부와 청와대가 원전을 조기 폐쇄할지, 더 운용하다가 폐쇄할지를 경제성 등을 따져보면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적절했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5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 채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청와대 행정관 2명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게 확인된 건데요.

이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지가 관심입니다.

원전 폐쇄 결정 전, 당시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는 글을 청와대 내부망에 올렸던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 등도 개입됐는지 검찰이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질문3] 청와대든 산업부든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것 자체는 국정의 일환이니까 위법일 것 같진 않아요. 검찰은 뭘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감사원 감사결과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전에 조기폐쇄 방침을 결정했는데 사실상 평가 과정에 개입해 신뢰성을 저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원전이 조기 폐쇄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따져볼 걸로 보이는데요.

국고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따라 배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에너지 정책을 지휘·감독하는 백 전 장관의 '비위'"라며 엄중한 인사조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백 전 장관의 결정 과정에는 청와대 비서관도 등장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행정관에게 산업부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국고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청와대 인사가 지시나 개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질문4] 장관이 원전을 한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한 실무진을 질책해서 다시 보고서를 쓰게 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죄가 됩니까?

산업부 장관이 업무 이행을 못하는 실무자에게 질책한 걸, 죄로 볼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요.

법조계 일각에선 실무진이 백 전 장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보고한 것인데 백 전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묵살한 걸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7천 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 그리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대로 관련자 소환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