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윤석열 특활비 조사” 지시에…檢 “수사 압박하나”

특수활동비, 이른바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생명인 정보활동, 수사 같은 은밀한 활동에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도 총액 얼마, 뭉뚱그려 공개되는 게 전부고, 어디에, 얼마 쓰는지 공개하지 않죠.

검찰청도 이런 특활비를 매년 법무부에서 타 쓰고, 세부 용처는 검찰총장이 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에 새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어디 썼는지 조사하라.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건데, 사실상 검찰 수사 전반을 압박하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내용은 두 가지.

지난해와 올해 검찰총장 특활비가 검찰청과 대검 부서별로 얼마나 배정됐는지, 특정 검사·부서에 한 번에 5백만 원 이상 지급된 게 있는지 파악하라는 겁니다.

검찰 관련 특활비는 올해 94억 원이 책정됐고, 내년 예산안으로 84억 원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공개 지적한지 하룻만에 나온 지시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그제)]
"(특활비는) 총장 주머닛돈처럼 아마 그렇게…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대검은 "절차에 따라 특활비를 집행했고 근거들이 있다"며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지시를 내린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 내부에선 "특활비는 수사상 정보 취득· 기밀 유지를 위해 쓰인다"며 "장관이 총장을 거치지 않고 대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현 정권 의혹을 겨냥한 전·현직 수사팀이 받은 특활비가 조사 대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윤 총장이 대전지검 방문 당시 월성1호기 의혹 사건 수사팀에 특활비를 썼는지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